양육비 이행 관리원 통해 매달 20만원 받는 법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지급 지연으로 고통받던 양육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지금 신청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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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매월 20만 원 한도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추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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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항목	상세 내용
지급 불이행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이행 노력 여부	법률지원, 추심 신청 또는 관련 법적 절차 이행 중 혹은 완료 상태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지급되며,
법원 판결에 명시된 금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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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2~3인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원	직장가입자 기준액	지역가입자 기준액	혼합 기준액
2인 가구	210,208원	143,648원	213,002원
3인 가구	271,459원	221,206원	277,028원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선지급 신청은 불가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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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세부 사항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우편 신청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상담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

신청서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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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6개월 단위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가 이뤄지며,
납부 거부 시 금융정보 포함 소득·재산 조회 후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추심됩니다.
회수 통지서 발송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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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선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월에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2.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실태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이는 공정한 집행과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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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제, 왜 중요한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적극적 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첫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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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 신청하세요,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아동 권리 보호의 핵심 수단입니다.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해
자녀의 미래와 권리를 지켜주세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