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까지 막혔다! 자영업자 울리는 신용대출 규제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카드론도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연 소득 100%를 초과한 모든 대출이 전면 제한됩니다.
기존에 신용대출 한도를 채운 개인은 카드론을 통한 자금 조달마저
막히게 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 차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끌' 수요 차단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대출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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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이제 신용대출로 간주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카드론은 기존과 달리 신용대출로 간주되어
연 소득의 100% 이내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존 신용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더 이상 카드론 이용이 불가능하며,
단기성 현금서비스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구분	적용 여부	설명
카드론	포함	연 소득 100% 이내 규제 적용
현금서비스	제외	소액·단기 전제 조건 시 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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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시장 규모, 40조 원 돌파

국내 카드론 시장은 2025년 상반기 기준 42조 원을 넘겼으며
전체 대출 평균 금액은 약 800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롯데, 현대, 우리 카드 3사가 전체 증가액의
80%를 차지하며, 업계 리스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드론 잔액: 42조 5,148억 원
평균 대출금액: 약 800만 원
주요 증가 카드사: 롯데카드, 현대카드, 우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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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급전 창구' 막혔다

이번 규제로 인해 기존에 카드론을 통해 급한 자금을
조달하던 중소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대출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다 쓴 차주들은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생계형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카드론은 급전 수단인데, 그마저도 막혔다"
"평균 대출금 800만 원 수준에도 규제라니, 과도하다"

이처럼 업계 내부에서도 실수요 차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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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수단도 차단… 연체율 우려 커져

기존 빚을 정리하기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던 대환대출 수요자들도
이번 규제로 더 이상 이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체율 상승과 함께 저신용 차주들의 위험 노출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는 카드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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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익 구조, 붕괴 위기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론 수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익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항목	2009년	2024년	2027년(예상)
ROA(총자산이익률)	4.0%	1.3%	1.1% 이하

특히 수수료 수익마저 감소하고 있어 수익 다변화 전략이 시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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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

정부는 무리한 대출을 막고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의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축소 이후
풍선효과로 카드론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주택 대출 규제: 최대 한도 6억 원 제한
카드론 역할: 부동산 자금 우회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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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까지 덮쳤다… 대출 여력 ‘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대출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대출자부터 DSR이 적용되며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에서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항목	은행권	비은행권
DSR 제한	40%	50%
대상	대출금 1억 초과 차주	300만 원 이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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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응과 업계 혼란

6월 말 부동산 대책과 카드론 규제 이후 저축은행, 카드사 모두
신용대출 신청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비상 계획을 요청받았습니다.

9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 3.2조 원
전월 증가액: 9.6조 원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나,
소비자 혼란과 급전 부족은 큰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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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음 스텝과 업계 요청

정부는 카드론 규제 확대와 관련해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며,
카드사에는 하루 단위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요 보호와 규제 효율성 간 딜레마가 여전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금이 막힌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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