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임금차별 해소의 전환점 될까?

2025년 7월,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성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1,000만 명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직무급제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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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이 필요한가?

최근까지도 대기업 60% 이상이 여전히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어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차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평균 임금 격차는 37%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 정의 실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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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개정안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나 경력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같은 일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직무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 부문에서도 실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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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징역형도 포함

이번 법안에서는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 조항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원칙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한 별도 법인 설립 등 우회적
시도 역시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동일임금 지급 의무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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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6.4%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법안 적용 예상 근로자를 약 1,000만 명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고용구조의 상당 부분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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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나?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여부 판단을 위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네 가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	주요 기준 설명
기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지식 수준
노력	신체적·정신적 에너지 및 집중도 요구 정도
책임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중대성
작업조건	근무 환경의 위험도, 복잡도, 시간적 제약 등

이 기준을 기반으로 직무 간 동등성을 판단하며,
이후 임금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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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 논의 현황과 향후 통과 전망

2023년부터 김주영, 박홍배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며, 2025년 들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며,
여야 모두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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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는?

노동계는 법안 통과 이후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받기 위해
직무급제 도입과 고용형태 불문 동일처우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임금 정보 공개 제도(고용평등 임금공시제)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영계는 직무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점진적 도입과 시범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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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일노동 동일임금, 향후 노동시장 변화는?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내 노동시장은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에서 ‘직무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되는 기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형태나 성별, 학력, 경력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줄이고,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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