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2025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자 퇴직제도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과 노후소득 보장 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본문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배경, 시행 계획, 수급 조건 완화, 쟁점까지 2025년 기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보다 퇴직연금? 체불 문제부터 수급 안정성까지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여서
폐업이나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체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023년 기준 퇴직금 체불액은 연간 7,000억 원으로,
퇴직연금 체불액(452억 원)의 15배에 달합니다.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이 관리하며,
회사가 폐업해도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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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단계별 시행 로드맵

퇴직연금 제도는 5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단계	적용 대상	예정 시기
1단계	300인 이상 대기업	2025년 하반기
2단계	100~299인	미정 (2년 내)
3단계	30~99인	미정
4단계	5~29인	미정
5단계	5인 미만 소기업	5년 이내 전체 적용

각 단계의 정확한 시행 시기는 국회 입법과 고용노동부 일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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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지급, 수급 요건 대폭 완화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에게만 퇴직금이 지급되지만,
퇴직연금 의무화 이후에는 3개월 이상 근무자도 수급 가능해집니다.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직(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11개월 단기 계약을 반복해 퇴직금을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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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5년 만에 두 배 증가

퇴직연금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목	금액 (2024년 말 기준)
전체 적립금	431조 7,000억 원
DB형 (확정급여)	214조 6,000억 원
DC형·기업형 IRP	118조 4,000억 원
개인형 IRP	98조 7,000억 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9년 221조 원에서
2024년 431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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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공단 신설, 공적 관리로 안정성 강화

정부는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자산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현재 퇴직연금 시장을 운영 중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갈등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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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률,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낮다

구분	도입률
전체 사업장 평균	26.8%
300인 이상	91.9%
30인 미만	23.7%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세제 지원, 행정 간소화,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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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퇴직연금, 이중 노후소득 보장 체계 완성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소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연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써 2중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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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전환으로 인한 기업 부담은 어떻게?

퇴직연금 의무화는 자영업자, 영세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검토 중입니다.

• 수수료 감면, 세액공제 확대
• 퇴직연금 관리 통합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컨설팅 제공

추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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