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까지 빚을 감면하는 ‘배드뱅크’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연체 기간이 길고 상환 능력이 없거나 낮은 채무자를 중심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약 113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과 추가 지원까지,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대상만 맞으면 ‘자동 탕감’… 배드뱅크가 누구를 돕나?
이번 정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기준 | 내용 |
| 대상 채권 | 무담보 개인 채권 (개인·개인사업자)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지속된 채무 |
| 채권 금액 | 5천만 원 이하 |
| 수혜자 수 | 약 113만 4천 명 |
| 총 채권 규모 | 약 16조 4천억 원 |
감면 방식은? 최대 100% 전액 탕감까지 가능
| 채무자 유형 | 조건 | 감면 내용 |
| 상환능력 상실자 |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 100% 전액 탕감 |
| 상환능력 부족자 | 상환 가능은 하나 현저히 부족 | 원금 최대 80% 감면 + 잔여 10년 분할 상환 |
| 기존 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70% 감면, 8년 상환 | |
| 배드뱅크 |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상환 |
기존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 절차는? 자동 적용, 추심 중단, 분할 상환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주식회사 형태의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에서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그 이후 추심은 중단되며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채무 감면이 진행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1단계 | 배드뱅크가 채권 일괄 매입 |
| 2단계 | 추심 중단, 채무자 통지 |
| 3단계 | 상환능력 평가 후 감면 비율 결정 |
| 4단계 | 전액 탕감 또는 분할 상환 조건 안내 |
실질적인 신용 회복과 재기의 발판 마련
이번 조치는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 회복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까지 연결되는
중장기 효과를 노립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소비 회복, 경기 활성화,
연체자 탈락 방지 등
사회적 안정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정부는 ‘현실적 구제’라고 반박
일부에서는 “빚을 갚지 않아도 탕감받는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엄격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 7년 이상 연체
-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자동 적용되며
‘의도적인 연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지원책: 새출발기금도 병행 지원
정부는 배드뱅크 외에도
소득·자산 조건이 유사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을
함께 운영합니다.
| 구분 | 배드뱅크 | 새출발기금 |
| 대상 | 5천만 원 이하 개인채무자 | 1억 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 |
| 감면율 | 최대 100% | 최대 90% |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신청 방식 | 자동 적용 | 개별 신청 필요 |
정부 예산 및 재원 구조는?
본 정책은 2025년 2차 추경안에 포함되며,
총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 재원 구성 | 금액 |
| 정부 재정 | 4,000억 원 |
| 금융권 부담 | 4,000억 원 |
| 총합 | 8,000억 원 |
또한 새출발기금에는
추가로 7,000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배정됩니다.
정책 요약표
| 항목 | 내용 |
| 대상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 |
| 수혜자 수 | 약 113만 명 |
| 감면 비율 | 상환불가: 100%, 부족: 80% |
| 상환 조건 | 최대 10년 분할 상환 |
| 시행 시기 | 2025년 하반기 시작, 실질 감면은 2026년 이후 예상 |
| 신청 방법 | 자동 적용 (조건 충족 시 개별 신청 불필요) |
| 운영 주체 | 캠코 산하 배드뱅크 법인 설립 |
| 추가 제도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용), 최대 90% 감면, 20년 상환 |
배드뱅크, 재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기회도 받지 못했던
장기 연체자들에게
2025년 배드뱅크 정책은
진정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적용되며,
기존 채무조정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정보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7월 22일, 공짜폰 시대가 옵니다? 단통법 폐지 현실 진짜 정리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면서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통신사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지며 일각에서는‘공짜폰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 아니냐는
niceman111.tistory.com
'경제 정보 > 경제 정책 & 이슈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융위기 다시 오나? 저축은행 연체율, IMF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4) | 2025.07.01 |
|---|---|
|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2025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자 퇴직제도 (2) | 2025.06.25 |
| 7월 22일, 공짜폰 시대가 옵니다? 단통법 폐지 현실 진짜 정리 (1) | 2025.06.20 |
| 6월부터 시작되는 해외 코인 전수조사, 지금 안 신고하면 과태료 폭탄 (3) | 2025.06.15 |
| 테슬라 주가 14% 폭락: 트럼프와 머스크 갈등의 실체 (1) | 2025.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