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이란?

글로벌 금융 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이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금융안전망,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 글로벌차원의 금융안전망으로 구성된다.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은 각국 정부가 자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구축한 제도적 장치들을 말한다. 외환보유액, 통화스왑, 자본제한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된다.

 

 외환보유액은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말한다. 외환보유액은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위기 발생 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금융안전망으로 외환보유액을 중시해 왔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시 외화를 인출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외환보유액에 따라 금융안정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통화스왑은 두 개 이상의 국가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는 협약을 말한다. 통화스왑은 금융위기 발생 시 자국 통화가 부족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통화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본제한은 자국으로의 자본 유입이나 유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자본제한은 금융위기 발생 시 자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자국 통화가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은 특정 지역 내에서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정에는 중앙은행들의 양자 간 통화스왑, CMIM 등이 있다. 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최근에는 인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거시경제 및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금융협정도 발전하고 있다.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은 인접한 국가들이 협력하여 구축한 금융안전망을 말한다.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은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을 보완하고, 금융위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ASEAN+3 재정안정기금(CMIM)은 ASEAN+3 10개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다자간 통화스왑 기금이다. CMIM은 금융위기 발생 시 회원국들이 서로의 통화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BRICS 신흥시장 금융안정기금(NSEF)은 BRICS 5개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다자간 통화스왑 기금이다. NSEF는 금융위기 발생 시 회원국들이 서로의 통화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글로벌차원의 금융안전망

 글로벌차원의 금융안전망은 IMF와 같은 범세계적 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를 포괄하는 것이다. IMF는 금융위기 발생 시 국가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대출제도 확충 등 범세계적인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제도도 더욱 확충되고 있다.

 

 IMF는 금융위기 발생 시 회원국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국제기구이다. IMF는 자금대출 외에도 정책자문, 기술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국들의 금융안정을 지원한다.

 

 

 GFSN의 중요성

 글로벌 금융 안전망(GFSN)은 금융위기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GFSN은 각국 정부가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GFSN은 금융위기의 발생 시 회원국들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금융안전망이 큰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IMF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양자 간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금융안전망은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국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