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배드뱅크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2025년 정부가 설립한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선정되며,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무담보 장기 연체 채무자라면 채무 감면 또는 소각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절차, 혜택 내용 등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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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란? 2025년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

2025년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장기 연체자를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정책 예산 중 4,000억 원이 장기연체 채권 소각에 투입되어 약 113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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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누가 될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선정됩니다

배드뱅크는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사에서 연체 채권 정보를 수집해 자동으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채무조정 안내문'을 우편이나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금융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꼭 정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내문을 못 받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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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핵심 3가지 요약

다음 표로 배드뱅크 대상 조건을 쉽게 정리해볼게요.

구분	상세 기준 내용
연체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발생일 기준 적용
채무 금액	무담보 원금 기준 5,000만원 이하만 해당
소득 및 재산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없어야 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00% 채무 소각’이 가능하며, 일부 조건만 충족할 경우 감면 또는 분할상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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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채무 소각, 누가 가능할까?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액 채무소각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자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 탕감 또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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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모든 빚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감면 및 장기 상환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
• 남은 금액은 최대 10~15년 분할 상환
• 성실히 상환 시 이자 지원 등 추가 혜택 가능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분	혜택 내용	조건
감면 대상자	원금 30~80% 감면	소득은 있으나 미약한 경우
분할 상환자	최대 15년까지 분할 상환 허용	상환 의지 입증 필요
추가 지원	이자 일부 지원, 새출발기금 중복 가능	성실상환 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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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신청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배드뱅크는 자동 선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은 후 반드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1. 캠코가 금융사 연체 채권 데이터 분석
2. 자동 선별된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3. 안내된 기간 내 동의 의사 표시(온라인 또는 콜센터)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은 진행되지 않으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꼭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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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일정은 언제부터?

현재 기준으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세부 방안이 확정되고 있으며, 실제 채무조정은 약 1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빚이 탕감되는 시점은 202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5년 10월부터 대상자 통보가 본격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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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다음의 경우 배드뱅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박, 주식투자, 유흥 등 자발적 고위험 지출로 인한 채무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주소 변경 후 정정하지 않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괄적으로 빚을 소각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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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외 함께 챙겨야 할 정책은?

함께 확대 시행되는 ‘새 출발기금’도 놓치면 안 됩니다.

• 대상이 저소득층까지 확대
•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채무까지 지원
• 최대 90% 원금 감면 가능
• 폐업자 대상 지원금도 600만 원으로 상향

배드뱅크 대상이 아니더라도, 새 출발기금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5천만 원 이하 개인 빚, 배드뱅크 통해 최대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