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채무조정, 최대 90% 감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중심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9월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20년까지 연장됩니다. 다양한 정부 정책과 제도별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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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층은 최대 90% 감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되며,
7년 이상 장기 연체 시 채무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

구분	기존 지원	2025년 9월 이후
원금 감면	최대 80%	최대 90%
분할상환	최대 10년	최대 20년
거치기간	최대 1년	최대 3년
장기연체 탕감	없음	5천만원 이하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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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나도 해당될까?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분류	자격 요건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자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이지만 상환 능력 부족자
추가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
1인	1,430,000원
2인	2,350,000원
3인	3,010,000원
4인	3,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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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실차주는 이자 및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도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1~2일 내에 추심이 중단되어 즉각적인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항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최대 80%	지원 없음
금리조정	연체이자 감면	9% 초과분만 조정
상환기간	최대 10년	최대 10년
추심중단	신청 후 1~2일 내	신청 후 1~2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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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단계별 채무조정 제도 비교

연체 단계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가 아직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며,
연체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도	대상	주요 특징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또는 단기 연체자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새출발기금	장기 연체 또는 부실우려자	원금 감면, 장기 분할상환
개인회생	전체 채무 감당 불가	일정 기간 후 일부 면책
개인파산	재산으로 변제 불가	모든 채무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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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 또는 금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엄격한 심사 후 채무조정이 실행됩니다.
단, 1회 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단계: 신청 접수 (금융사 또는 개인)
2단계: 자격 심사
3단계: 추심 중단 (1~2일 내)
4단계: 채무조정 실행
5단계: 상환 계획 수립 및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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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원도 꼭 챙기세요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채무조정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파산관재인 선임비, 인지대,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하며,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전화번호: 032-71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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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 대책과 향후 전망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채무조정 및 신용보증 확대 예산이
무려 4조원 이상 책정되었으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2019년 0.79%에서 2024년 1.67%로 급등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재기의 핵심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은행권에서도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대환대출,
성실상환자 보증 확대 등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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