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대출 탕감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7월 현재 정부는 장기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 탕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23만 명이 넘는 대상자에게 약 22조 원이 넘는 채무를 감면하며,
원금 90% 감면, 20년 분할상환, 이자 인하 등 다양한 지원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탕감 대상,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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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자라면 최대 5천만 원 전액 탕감 가능합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부채에 대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액 탕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목	기준 내용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자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약 143만 원)
재산 요건	청산 외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약 113만 명이 이 제도의 대상이며, 총 16조 4,000억 원의 부채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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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대출자도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코로나 기간(2020년 4월~2025년 6월)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따로 지정된 탕감 대상입니다.
최대 90% 원금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항목	지원 기준
대상	코로나 기간 대출, 총 채무 1억 원 이하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형태	원금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상환 가능

약 10만 1,000명의 소상공인이 이 제도에 포함되며,
6조 2,000억 원의 빚이 추가로 탕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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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통해 채무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2025년 들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는 13만 1,002명이며
총 채무조정 금액은 21조 1,756억 원입니다.
매입형, 중개형으로 구분되며 평균 감면율은 70%입니다.

구분	인원	금액	특징
매입형	3만 5,331명	3조 1,449억 원	평균 감면율 70%
중개형	3만 9,895명	2조 9,423억 원	평균 이자 인하 4.7%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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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절차는 간단합니다

대출 탕감 및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심사 결과는 약 2주 이내 통보됩니다.

단계	절차 요약
신청 경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지자체 센터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채무현황, 소득증빙, 재무제표 등
처리 기간	약 2주 내 통보, 약정 체결 시 감면 및 분할 상환 적용

모든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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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기준 정책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분	금액
장기 연체 탕감 예산	약 8,000억 원(추경+금융권 분담)
코로나 대출 탕감 예산	약 4,700억 원(추가 필요분)
새출발기금 누적 집행액	21조 원 이상(2022~2025년)
전체 추경 예산	20조 원 이상

정부는 추가 예산 확보와 민간 금융기관 분담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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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업종과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모든 업종이 대출 탕감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업종 또는 사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1. 유흥업, 금융투자업, 주식투자 관련 채무
2. 고의 부실, 허위 신고자
3. 재산을 은닉한 경우
4. 과거 채무 감면 후 재신청 등

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심사가
엄격히 진행되며, 사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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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요약
총 대상 규모	약 123만 명
감면 총액	약 22조 원
평균 감면율	최대 90%, 평균 약 70%
신청 경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복위, 센터 방문
유의사항	업종 제한, 도덕적 해이 방지 심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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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이 대출 탕감 신청의 골든타임

2025년 소상공인 대출 탕감 정책은
장기 연체자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대급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최대 90% 감면은 물론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간단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적격 대상이라면 지금이 신청의 적기입니다.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자격 확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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