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 시작됩니다

2025년 7월,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자동가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고등학생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등록되며,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청년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 소득 보장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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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와 어떻게 다르죠?

국민연금은 원래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만 의무가입 대상이었지만,
자동가입 법안이 시행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만 18세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학생·군인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항목	기존 제도	자동가입 도입 시
가입 대상	소득 있는 만 18세 이상만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 적용
학생·군인 등	적용 예외자로 분류됨	전원 자동 가입
보험료 납부	소득 있을 때만 납부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납부
추후납부(추납) 가능	가입 이력 있어야만 가능	한 달만 가입해도 추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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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제도 도입 배경

2025년 기준,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률은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 수급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가입을 통해 청년들이 조기에 가입 이력을 확보하면,
노후 빈곤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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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로 가입기간 ‘10년’ 늘어난다고?

자동가입의 핵심은 추후납부 제도와의 결합입니다.
18세에 자동가입 후 첫 달 보험료만 내면
이후 가입하지 않아도 추납이 가능해집니다.
28세 이후 취업해 가입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최대 10년의 가입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연금 수급액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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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제는 없을까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만약 생애 첫 보험료 3개월분을
국가가 모두 지원할 경우, 연간 약 400억 원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연금 기금의 조기 고갈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책 설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정 이슈 항목	내용
첫 달 보험료 국가 지원	국고 부담 연평균 약 400억 원 추정
기금 고갈 우려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압박 가능성
정책적 기대효과	청년 노후 대비, 제도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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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법안 발의일: 2025년 6월 30일
• 주요 발의자: 남인순 의원 외 10명
• 적용 대상: 만 18세가 되는 모든 국민(소득 무관)
• 첫 달 보험료: 국가가 지원
• 시행 예상 시점: 2026년 이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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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노후 준비, 바뀔 수 있을까?

2025년 현재, 청년층(18~29세) 중
약 65만 명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책 수요는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구분	수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약 2,200만 명(2025년 6월 기준)
30세 미만 임의가입자	25,018명(2025년 5월 기준)
청년층 미가입자(18~29세)	약 65만 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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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망과 정책 확대 가능성은?

법안은 2025년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2026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첫 달 보험료만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3개월 지원 확대 등 추가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노후 대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제도 정착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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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해법

국민연금 자동가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청년층의 미래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기 가입을 통한 추납 활용, 연금 수급권 확보,
그리고 노후소득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제대로 논의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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