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익스포저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1. 거액익스포저 규제 내용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습니다. 바젤 II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목적

  1)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로 인한 은행의 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제고
  2)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
  3) 은행의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의 효율성 제고

3.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영향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은행의 영업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를 줄이고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 준수를 위해 신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기대효과

  1)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로 인한 은행의 부실 위험이 감소
  2)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가 억제
  3) 은행의 위험관리 역량이 강화
  4)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

 

5.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주요 내용

  1) 은행은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2) 익스포저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3)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