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예치의무제도

가변예치의무제도

 

 

 가변예치의무제도는 [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 可變預置義務制度 ]는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국경 간 자본 유출입 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이나 증권 가격의 급등락을 초래하여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변예치의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율이나 증권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자본 유출입을 억제함으로써 환율이나 증권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자본 유출입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신중하게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