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와 제도적 허점 : 규제 강화의 필요성

서울 신촌 대학가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2030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해당 빌라는 겉으로는 불법 개조된 건축물인지 구분이 어렵고, 건물은 신축이라기엔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한 대학원생 A 씨는 월세 부담으로 저렴한 집을 찾다가 S부동산을 통해 1억 2500만 원의 전세를 권유받았다. 공인중개사는 정부와 은행이 보증한 안전한 집이라며 안심시켰지만, 건물의 근저당 24억 원이 잡혀 있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전세대출 확대로 인한 2030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 규제 부재의 결과

A씨는 전세대출을 통해 1억 원을 쉽게 대출받아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전세사기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세대출이 확대되면서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늘었고,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낮은 이자율과 HUG의 100% 보증으로 전세대출이 유리하다고 권유했으며, 그 결과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가 증가했다. 2030 청년들이 이러한 피해에 쉽게 노출되었으며,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지 않았다.

 

불법 개조 신축 빌라의 함정 :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 피해와 법적 대응

A씨는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지만, 부실시공과 경매 통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빌라는 불법 개조된 다중주택이었고, A 씨는 이를 계약 당시 알지 못했다. 2년 사이 대출금리는 상승했고,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전전했다. 피해자는 A 씨를 포함해 90명, 평균 연령은 26세로, 총 피해 금액은 102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가 최근 검찰로 다시 송치됐다.

 

전세자금대출 현황(단위 : 조원, 출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정보 부재와 가벼운 처벌 : 전세사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년들의 현실

C씨는 1억 1000만 원을 모아 신촌 인근 다가구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지만, 공인중개사의 부정확한 정보로 전세사기를 당했다. C 씨는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했으나, 경매 통지서에서 중개사가 알려준 정보와 실제 내용이 달랐음을 알게 됐다.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C 씨는 정부의 제도 부재로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고, 임차인이 사기를 예방할 시스템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가벼운 처벌에 실망하며,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제도적 개선 : 전세권 등기 의무화와 전세가율 규제의 필요성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세권 등기 의무화와 전세가율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 이력 확인과 대항력 확보를 돕고, 임의경매를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무자본 갭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시세의 50~70%로 낮추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세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무자본 갭투기를 막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세 사기 방지 방법 :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7가지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