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연금 감액 기준·소득 한도 총정리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제도로, 현재는 월 30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부터
제도를 완화하여 월소득 509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깎지 않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액제도의 현황과 개선안, 시행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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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할 경우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으로,
309만 원 이상 소득부터 감액이 적용됩니다. 삭감 상한은 전체
연금액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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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대상자 현황과 규모

국민연금 감액 대상자는 2019년 8만 9천 명에서 2024년 13만 7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액 총액도 2023년 약 2167억 원에서 2024년
242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자와 소득 활동
고령자가 많아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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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액 계산 방식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를 기준으로,
A값을 초과한 소득 구간별로 차등 감액이 적용됩니다.

초과 소득 구간	감액 기준
100만원 미만	초과분의 5%
100~200만원	5만원 + 초과분의 10%
200~300만원	15만원 + 초과분의 15%
300~400만원	30만원 + 초과분의 20%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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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감액 사례

304개월을 납부한 C 씨는 매월 10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소득 활동으로 인해 4년간 약 22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323개월 납부한 E 씨는 매월 203만 원을 예상했으나,
절반인 101만 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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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 개선 방안

정부는 2025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감액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월소득 509만 원 이하라면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며,
특히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구간에 대한 감액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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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일정과 추진 계획

• 2025년 9월: 개선 방안 공식 발표
• 2025년 연말: 법 개정 추진
• 2026년 상반기: 제도 정비
• 2026년 하반기: 일부 구간 감액 폐지 시행
• 2027년: 효과 분석 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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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와 제도적 배경

OECD 25개국 중 연금 소득심사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단 4곳뿐입니다. 한국의 제도는 국제적으로
드문 사례이며,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연금 재정 압박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후 소득 보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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