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지표

고용보조지표

1. 고용보조지표 개요

 국제노동기구(ILO)는 실업률을 일할 의사는 있지만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의 불일치로 인해 일하지 않는 노동력의 규모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노동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2014년 11월부터 통계청은 실업률 추정을 위해 고용보조지표를 새롭게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표에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 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구직활동을 했지만 육아로 인해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취업가능인구와 잠재구직자를 합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기존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하여 경제활동인구 확장치를 산출합니다.

현재 고용지표는 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고용보조지표 1은 취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입니다. 고용 지표 2는 실업자 수와 잠재적 경제활동인구의 합을 확장된 노동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 지표 3은 추가 근로 시간을 가진 사람 수, 실업자 수, 경제 활동 인구수의 비율입니다.

이러한 고용 지표는 공식 실업률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하고 싶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식 실업률은 노동 시장의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고용 지표는 노동 시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고용보조지표의 유용성

 고용보조지표는 기존의 공식 실업률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공식 실업률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나 단시간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용보조지표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3. 고용보조지표의 활용방안

 고용보조지표는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조지표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유형의 실업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를 위한 취업 촉진 정책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고용 안정 정책 등이 고용보조지표를 기반으로 수립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고용보조지표는 기존의 공식 실업률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고용보조지표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