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창출과 재정 책임의 균형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재정 책임의 균형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심의가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낙수효과 예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야당은 노인 일자리 6.1만 개 감소를 우려하며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일자리 중 공공일자리만 줄어드는 것이고, 민간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오히려 3.8만 개 늘어났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공공 직접 일자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임금을 지원해 민간 또는 공공 부문에서 일 경험을 쌓게 하고, 민간 또는 공공 부문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공공 직접일자리는 단순-반복적 업무가 주를 이루고 민간 일자리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직접일자리 정책은 막대한 정부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줍니다.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대규모 전일제 공공일자리 사업은 참여자들이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되고 민간 부문에서 일할 의욕과 동기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노인 고용장려금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5만 개 늘리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이 낮은 공공 일자리는 지양하고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에서 일할 능력이 없는 취약 노인의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근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 예산은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8~2020년 기간 동안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분석 결과 2017~2019년(코로나19 이전 기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인에게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되는 일자리 수는 약 두 배로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은 공공 일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급격히 늘어나는 직접 일자리 수를 재조정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유익한 민간 일자리로 점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을 늘리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증가를 장려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 직접 일자리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민간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을 늘리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집중해야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