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일터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고용주)에게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 규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이 아닌 사용자(고용주)의 지출을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1. 2024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대비 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만 원 시급 돌파는 2020년 목표 이후 4년 연속 미달하며, 최근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및 인상률(클릭 시 확대)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계산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취약 계층의 생계비 반영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 우려를 표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

 

2. 최저임금 상승에 관한 주장

  1) 찬성의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각 분야의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는 임금 인상은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전체 소비시장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2) 반대의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신규 고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해고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경제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법 변화사항

 최저임금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정임금법 개정안 링크

 

4. 최저임금 차등에 관한주장 

  1)찬성의견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의 물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서울은 비교적 더 비싸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에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의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더 낮은 지역인 부산, 광주, 대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은 각 지방 자치단체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과 지역별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경제적 특성과 상황을 더 잘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반대의견

 차등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만 차등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늘어나서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차등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현대판 계급제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빨대 효과가 가속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최저시급이 10,000원이고 경기도의 최저시급이 9,000원이라면, 일자리를 서울에서 찾고 주거와 소비는 경기도에서 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가별 최저임금 사이트 링크

 

 올해의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임금과 비교해 인상률과 임금액 모두 최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었을 것이지만, 국가의 경제가 다시 호전되어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와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환경의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향상된 임금정책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